판사의 결정적 판단 조수진 의원 재산 축소신고 의원직 유지 김홍걸 의원 당선무효
어? 이거 뭐야? 제목 자체가 의문이 듭니다. 여러분 안 그런가요? 누군 날리고, 누군 유지? 같은 잣대로 같이 무효를 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 내가 정치를 잘 모른다. 정치는 생물이라 잘 모르겠다. 이해하려 하면 할수록 당신들이 더 못 미더워지기만 할 뿐이기에,, 근데 이건 너무 이상하지 않은가? 누구는 고의가 있어 보이고, 누구는 고의가 없어 보이고? 그럼 우리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볼까?
■ 그래, 조수진 의원 뭘 숨겼습니까?
지난 21대 총선 당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 힘 조수진 의원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당선 무효형까지 이르지는 않았습니다. 엥? 이건 뭐지?.. 서울 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는 오늘 조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재산을 허위 신고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고 합니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그 직을 잃게 되는데, 조 의원은 벌금 80만 원이 선고되면서 일단 당선 무효 위기를 넘겼다고 하네요?
조 의원 측은 재산 신고 요령을 몰라 생긴 실수라며 고의성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조 의원이 약 25년간 사회부와 정치부 기자로 근무하며 공직자 재산을 눈여겨보았다고 진술한 점으로 미루어보아 관련 지식이 없는 사람으로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당선되려는 목적이 미필적으로나마 있었다고 보인다"면서도 "계획적으로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으로 보이진 않고, 국회의원 당선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지는 않는다"며 당선 무효에 해당하지 않는 형량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고 합니다.
지난 21대 총선 당시 재산을 신고하면서 채권 5억 원을 고의로 누락한 혐의가 그 골자입니다.
5억을, 고의로 누락했는데, 누락한 것을 인정하고, 정치부 기자로 공직자 재산을 매의 눈으로 지켜본 직업을 가진 자로서, 이걸 실수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판결문의 내용인데, BUT 그러나, 계획적으로 보이진 않는다? 그리고, 그게 결정적 영향을 미치치 않았다고 본다? 이게 말인가 방 군가?
이게 무슨 개소리지? 국민이 아직 멍청한 개 돼지로 보이나? 어허, 이 사람들, 지푸라기 더미에 얼굴들이 밀면, 모두 어두워질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 그럼 김홍걸 의원은?
그래요, 맞아요, 잘못을 했으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것이 맞죠. 그게 벌금이든, 당선 무효든,, 저는 김홍걸 의원을 옹호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실수나, 고의나 그런 것들을 떠나, 김홍걸 의원이 무슨 초선도 아니고,, 실수라는 단어를 쓰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물러나야죠. 당론에 아주 많이 위배되는 행위니 까요. 아버지의 이름에 먹칠을 하면 안 됩니다. 단, 그에 맞는 이유는 있었을지언정, 그게 대다수의 국민을 설득하지는 못할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냥 당선 무효를 받고, 한 사람의 국민으로 살아가면 됩니다. 그 정도 재산 있는 사람들.. 우리나라에 엄청 많고요, 자본주의 국가에서 부자는 죄가 아닙니다. 그냥, 그 돈으로 잘 베풀고 살면 됩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문제죠. 아니, 가진 만큼 더 가지려고 하는 것들이 문제죠. 시부래..
■ 이런 이해불가 판결,, 누굽니까? 그 법관,,
조수진 의원 판결을 해주신, 우리 판사님,, 문병찬 부장판사,, 잘생긴 얼굴 한번 봅니다. 흠,,
더 이상의 경력을 볼 필요 없고요, 이분 한번 조회해보시면, 이해되시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독자의 생각에 맞기겠습니다. 저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단지 같은 기준 같은 잣대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 뿐입니다. 뭡니까 이게, 쪽팔리고로,, 공부해서 남주냐고 공부하라고 했던 어린 시절,, 선생님은 공부해서 남주 자나요 하고 머릿속으로 되뇌었던 기억이 떠오르네요.
이분은 공부해서 남 좋은 일 하네요. 우리 아들은 공부를 시키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이런 이해 안 되는 판결은 당최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김홍걸 의원의 판결을 해주신,, 김미리 서울 중앙지법 부장판사.
아, 이분 어디서 많이 본?? 아하! 조국 장관 동생 재판 때 봐주기 판결을 했다고, 국민의 힘에서 난리 쳤던 그 판사,, 지금은 왜 국민의 힘에서는 같은 잣대로 하지 않았냐고, 김 부장판사에게 말하지 않는지 모르겠네요..
햇벼슬이 쏘아올린, 재산축소 판결,, 좋은 결과로 좋은 의식의 물결이 쇄도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독자님들~ 사랑합니다. 여러분이 희망입니다.
햇벼슬.
